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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되겠다고 미국따라한다면서 의료보험폐지내 민영화내 등등 한다고 난리치면서
 
왜 이런범죄 형량같은건 미국을 안따라가는지..
 
미국에서 다음과 같은 죄를 저지른 재범자에게 과연 한국처럼 술먹어서...라면서 딸랑12년만 줄건지 의아할뿐이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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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계획 쌈 131화
 
인터뷰내용
 
김영재(가명)/나영이아버지: 아저씨가 너 교회 다니니 묻어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입을 막고 번쩍 안고 건물 1층현관으로 들어간 거에요. 바지를 내리고 하라고 시키더래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주먹으로 얼굴을 그냥 사정없이 때린거죠. 그리고서는 목을 조르고 화장실변기에다가 몇번을 밀쳤나봐요 내 생각엔 밀어 냈겠죠. 그충격에 애가 말을 하려 그래도 말이 안나오더래요.
목을 졸라 애가 실신한 상태에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7시간인가 8시간인가 수술을 했어요. 대수술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장에서 항문까지 없어요.
 
늘어져 내려온게 항문이고 여자 생식기가 다 찢어져서 살이 헤져서 대장이 쏟아져 나온거예요. 그래서 소장끝을 잘라서 배꼽 옆으로 뽑아내고 나머지는 직장이니, 대장이니 없어요. 항문도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여자 생식기가 80%훼손돼서 없어요.
 
진단서의 내용: 성폭력으로 추정되는 완력에 의해 항문 및 회음부 파열. 직장 및 전대장 파열. 질파열등.....(중략) 2008년 12월 11일 전대장 절제술 및 영구적 회장루 조성술 질성형술 회음부 ....(중략) 등을 시행 하였으며 .....(생략)
-영구적 항문소실 및 괄약근 파열. 영구적 회장루 라는 진단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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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나이는 57. 전과여러번있는 재범..
아이의 나이는 9.
 
한 사람의 인생을 처참히 짓밟아 놓았는데
 
술먹고 정신이없는 상태서 한짓이라 고작 12년형.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술에 취했던 안취했던 일단 사람이고 
 
'결과'가 저렇게 처참한데
 
술취했다는 이유로 12년이라니 이러니 한국이 강간천국어짜구 하는 애기가 이젠 상식이 되가는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같으면 저런짓을 해놓고
 
고작 징역12년받는 웃기는 일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웃기는것은
 
가해자 그 X넘은 이것도 형량이 너무하다며  항소를 했답니다.
 
진짜 술쳐먹고 한범죄라면 술깼으면 배가르고 자살이라도 해야 할판에 오히려 형량이 너무 막중하다며(일반적으로 저런죄에 3년만 받아도 중형이라고 하긴 하죠. )
 
항소거치면 보통 형량이 주는 우리나라현실상
 
답답해지더군요.
 
 
후진국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중국에서처럼 저런강력범죄는 그냥 총살을 시켜야 하는 넘이라고 생각듭니다
 
제가 내는 세금으로 저런넘 콩밥먹이는데 들어가는 돈1푼도 너무 아깝구요
 
12년동안 하루3끼씩 만 먹어도 13000끼인데 차라리 그돈으로 유상급식때문에 배굶는 애들한테 돌아가는게 좋다는 생각들구요..
 
아참고로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82124
 
에서 서명받고있습니다. 시간나시면 참가 부탁드립니다.

 

ps

 이번에 말많은 여성부장관에게 이런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머라고할까요?

 

고학력 패미관련 사건들 아니면 절대로 안나서는 여성부특징상

 

(울산밀양때강간사건때도 관심없어해서 네티즌들이 난리를 치니 마지못해 잠시 움직이는척해서 욕많이 먹었죠. )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구렁이담넘듯넘어가겠죠..ㅠ

 

ps

 

일산의 그 성추행 미수범은 선거때라 2mb가 나서머라고 하니 형사들이 바로 잡고

1심에 15년형을 받고 항소해서 8년형이 확정되었스니다. 

 

 이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파렴치하고 잔인한 살인미수 사건에 그것도 재범인데 12년형이라...

 

도대체 한국법에선 미수와 실제 행한거와 차이가 왜 이따위인지..답답할뿐입니다..ㅠ